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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율적 경영공시 20120409

올해 처음으로 30여개 사회적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공시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율 경영 공시 참여 기업을 모집해, 두레마을 등 5개 기업이 이날부터 처음으로 공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두레마을을 비롯해 에이스푸드,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트래블러스맵, 다솜이재단 등 5곳이다.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두레마을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친환경 세차 사업, 청소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0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50% 급증한 6억956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채비율은 968%에서 35% 수준으로 급감했다.

두레마을은 취약계층 고용 인원을 24%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 등에 2400만원 현금 기부, 학교ㆍ어린이집ㆍ학원 차량 무료 소독 60회 실시 등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경영 공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민간 부문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올해에는 추가로 사회적기업 25곳을 모집해 자율적인 경영 공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공시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과분석팀 정재민 팀장은 "지난 연말 기준 전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644개에 달하지만 국민적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지만 외국처럼 민간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벤처형 투자로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 경영 공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영 공시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출판사

제도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에 대한 권리를 모두 등록하면 수수료 반만 낸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4. 5.)

동일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동일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e-북) 출판에 관한 권리(배타적발행권)와 종이책 출판에 관한 권리(출판권)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전자책 출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와 종이책 출판권 등록 수수료는 각각 40,000원이다. 두 가지 모두 등록할 때에는 이 중 하나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40,000원만 내면 된다.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수수료 인하(10,000원→9000원), 대리중개업 신고 수수료 인하(5,000원→4,000원), 위탁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3,000원→2,000원), 등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 인하(1,000원→800원)에 대한 내용이다.

대량의 저작물 변경 등록을 하는 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